대법원, ‘새만금사업’ 공개 변론 _온라인 카지노 게임_krvip

새만금 사업의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공개 변론이 오늘 오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은 취재진과 170여명의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한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2003년 여성의 종중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이어 사법 사상 세 번쨉니다. 사업 취소를 청구한 전라북도 주민 등 원고측과 농림부 등 피고측은 오늘 공개변론에서 각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동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원고측 최병모 변호사는 "사업을 강행할 경우 해양 생태계와 환경이 파괴돼 역사의 재앙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건축물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대안도 있는 만큼, 새만금 사업계획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측 유인의 변호사는 "수질문제와 사업의 경제성, 해양환경 문제 등은 사업이 시작될 당시 예상됐던 것들이며 이후 사업을 취소해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ㆍ피고측이 내세운 논거 등을 토대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을 조만간 내릴 예정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의 물막이 공사가 3,4월쯤에 끝날 예정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림으로써 재판 지연에 따른 손실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